법무부 12~13일 ‘찾아가는 로파크’
법조인 진로체험ㆍ주민 법률상담도
울릉도에서 처음으로 법정이 열렸다. 법무부 ‘찾아가는 로파크’가 이달 12~13일 경북 울릉도를 찾아 학생들에게 선보인 가상 재판을 통해서다. 울릉도에는 법원이나 검찰청이 없어 수사나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2박3일 일정으로 포항시까지 배를 타고 나가야 한다. 변호사 사무실도 지난해 4월 처음 들어왔을 정도로 법률서비스를 받기가 열악하다.
‘찾아가는 로파크’는 이처럼 법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도서벽지나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과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법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처음 시작한 행사다. 특수제작된 버스 내부는 양쪽 옆과 전면이 와이드 스크린으로 덮여있다. 스크린을 통해 재판이나 국무회의, 수사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다.
학생들은 12일 법복과 교도관복을 입어보고 모의 법정과 가상 수사를 체험해보는 등 법조인 진로를 체험했다. 학부모와 주민들에게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과 생활법률 특강,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평소 법을 접할 기회가 적어 불편을 겪었거나 피해를 입는 사례를 해결해주기 위한 차원이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는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장인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상 국토 조항의 의미’에 대해 강연했다. 대한민국 영토 동쪽 끝에 있는 울릉도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 주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 교육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찾아가는 로파크’ 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도서 산간 등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법 체험 기회를 두루 얻을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2대의 로파크 버스에 1대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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