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문회를 앞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집값 급등 현상을 ‘서울 등 일부 지역의 국지적 과열 현상’으로 진단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전ㆍ월세 상한제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는 계획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12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 투자 목적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지적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정밀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조만간 내놓을 부동산 대책은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보다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집값 상승지역에 국한한 맞춤형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후보자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ㆍ월세 상한제의 단계적 도입도 예고했다. 그는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와 전ㆍ월세 상한제 등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표준임대료 도입 여부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표준임대료는 주택의 위치와 상태, 건축 시기와 내구연한 등에 따라 전월세 가격을 정하는 제도다. 그는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사업계획도 다시 짜겠다고 말했다.
앞서 LTV, DTI 규제를 완화한 전 정부의 조치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던 김 후보자는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며 “LTV 등 규제완화 환원 조치 등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계약기간 연장과 사업자 변경 등을 통해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명절과 평창올림픽 등 특정 기간과 동해선, 광주-대구선 등 특정 구간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다각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2022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인 9%까지 맞추고 신혼부부들이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금리우대뿐만 아니라 대출한도도 늘려줄 계획도 밝혔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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