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자유한국당의 강경한 반대로 무산됐다. 20일의 국회 처리 마감 시간은 물론, 5일의 청와대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 모두 넘기면서 김 후보자의 거취 문제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손에 넘어갔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ㆍ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가능성 역시 점점 흐릿해지고 있어 인사청문회 정국의 암운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 여야 간사회동을 연이어 진행하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소집을 시도했다. 하지만 회의 개최 권한을 가진 이진복 정무위원장이 소속된 한국당이 끝내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강하게 거부하면서 회의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감사청구 실시를 조건으로 보고서 채택에 합의한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 의원들이 회의 사회권을 넘겨 받기 위해 물밑 접촉을 벌였지만 한국당은 이날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보다 강경한 대여 투쟁 노선만 확정 지었다.
보고서 채택 무산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 여부는 문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됐다. 인사청문회법은 김 후보자처럼 국회 본회의 표결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경우, 청문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20일 내 인사청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 안에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송부 마감일까지 넘기면 대통령이 이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상조 후보자는 지난 달 19일 요청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지난 7일로 20일의 1차 시한이 이미 지났으며 문 대통령이 제시한 5일의 재송부 요청 기한도 이날로 종료됐다.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마감시한도 다가오고 있다. 지난 달 26일 요청서가 제출된 강 후보자의 경우, 14일이 보고서 채택 1차 마감시한이다. 이후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기한이 여분으로 남아있지만,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이 최대 10일의 여유를 주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강 후보자는 한국당 외에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보고서 채택을 함께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 가능성은 더욱 낮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김이수 후보자도 이날로 20일의 국회 인사청문 기간이 종료됐다. 다만 김 후보자의 경우, 국회 본회의 투표가 필요한 청문대상이라 3일의 추가 논의 시간이 주어진다. 남은 기간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더라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일 수는 있다. 다만 정세균 국회의장이 인사 안건의 직권상정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변수다.
김 후보자의 인준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더라도 국민의당이 역시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국민의당이 찬성 당론을 결정한다면, 민주당과 함께 과반 의석 이상이 확보돼 김 후보자는 안정적으로 인준을 받게 된다. 반대로 국민의당이 자율투표로 당론을 결정하면 결과는 미궁 속에 빠질 수 있다. 국민의당의 한 의원은 “현재 김 후보자 인준을 찬성하는 호남 의원들은 10여명 안팎으로 추정된다”며 “이상돈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여전히 결정을 짓지 않고 있어 민주당의 막판 설득 여부에 따라 결과가 요동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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