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야당 대표ㆍ원내대표에게 협조 요청
靑 “지명철회 없다”지만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강경화 임명 강행 시엔 김이수에 불똥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들을 만나 “국정공백이 길어지고 있어 국정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난마처럼 얽힌 인사청문 정국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위해 장관 임명 절차에 협조해 달라고 완곡하게 도움을 청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강경화ㆍ김이수ㆍ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모두 불발되면서 청와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임명과 연계하려는 야3당의 태도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시한인 14일을 1차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때까지 청와대 정무라인과 여당 의원들을 총동원해 야당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 후보자와 관련해 “100점짜리 후보는 아니지만, 현재 제기된 의혹만으로 지명을 철회할 수준은 아니다”며 “국민들도 용인할 수 없는 후보라면 청와대도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강 후보자 임명에 찬성 의견이 많은 여론조사를 감안할 때 지명 철회 의사가 없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부 초기 정국경색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고민이다. 때문에 청와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라는 특수성과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외교부 장관 임명이 시급하다고 설득하고 있지만, 야3당은 일부 후보자의 낙마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이날 “야당 설득에 노력한 다음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14일까지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법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의 협조 없이 강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서두를 경우, 김이수 후보자에게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김 후보자의 임명을 위해선 최소한 국민의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권에서 “국민의당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일부 후보자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는 현재로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이에 14일까지 국민의당 등의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 뒤 여론 추이 등을 감안해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3K(강경화ㆍ김이수ㆍ김상조)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설득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과의 차담회에 불참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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