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최우선… 11만개 일자리 창출
청문회와 별개로 추경 빨리 됐으면”
소득 주도 성장론도 재차 강조
한국당 외 3당, 추경안 심사 합의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며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는 오래 걸리더라도 추경은 빠르게 됐으면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실업자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고용 절벽’ 상황과 연일 악화되고 있는 소득분배 상황을 거론하며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 예산이 일시적인 ‘긴급처방’임을 분명히 하면서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며 정부의 노력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7일 약 11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조 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추경 예산의 용도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예산안은)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최우선을 순위를 뒀으며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예산”이라면서 소방관 및 복지공무원, 근로감독관, 경찰관, 군무원, 집배원, 가축방역관 등 국민 안전과 민생 현장에서 일할 중앙과 지방 공무원 1만2,000명 충원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소득 불평등 심화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소득 주도 성장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30여분간의 연설 동안 ‘일자리’라는 단어를 44번 거론할 정도로 시종일관 일자리 문제에 집중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나는 자리에서도 “어차피 인사청문회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와 별개로 추경은 빠르게 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추경 시정연설은 관행적으로 총리께서 해오셨는데 이번에 직접 찾아 뵙고 하기로 한 것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치하고자 하는 노력이자 성의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별개로 여야 3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 추경안 심사에 합의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동철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국가재정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뒤 추경 심사에 착수키로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회동에 불참한 데 이어 추경안 심사에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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