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을 맞아 모처럼 가족들과 외식을 하려고 동네 식당에 들렀다.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며 메뉴판을 들여다 보니 ‘식재료’란의 원산지가 눈에 띄었다. 고춧가루는 중국, 갈치는 세네갈, 쭈꾸미는 태국, 콩은 미국 등 원산지가 참 다양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출범하면서 모든 농산물이 관세화 방식으로 개방되었다. 그중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콩 등 국내 시장에 영향이 큰 품목들은 정부 비축사업을 통하여 국영무역으로 수입·관리하고 있는데, 수입농산물에 대한 반감이 큰 만큼 정부비축사업에 대해서도 일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첫째는, 시장접근물량(TRQ, Tariff Rate Quota)이 국내 부족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량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TRQ란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이다. 만약 수입 농산물을 제한없이 전량 관세화할 경우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에 의해 국내의 농가 피해는 물론 농업생산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일정물량만 저율관세로 허용하여 수입 농산물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TRQ는 개방화 시대에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는, 국내 농산물 가격 상승기에 정부가 수입을 함으로써 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고추, 마늘 같은 양념채소류는 수급 민감품목으로 그해의 작황과 시장 동향을 감안해 수입을 조정하고 있다. 불필요한 저율관세 수입은 자제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입농산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민간에서도 농산물을 수입하는데 굳이 정부가 나서 국영무역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이다.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농산물 수입을 민간에만 맡겨 놓을 경우, 이윤 극대화를 위해 무분별하게 저가 농산물을 반입하여 국내 농업생산기반이 급격히 붕괴될 수 있다. WTO 협상에 따라 저율관세 수입을 피할 수 없는 농산물이나 국내 생산이 부족한 농산물을 정부가 직접 수입·관리함으로써 농산물 수급과 가격을 안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접근물량 운영으로 국영무역 관리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다. 사실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의 전액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불입된다. 정부비축사업으로 2016년까지 농안기금에 불입한 금액은 4조9,425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국내 농산물 수매를 통한 산지가격 지지 및 농가소득 증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수출지원을 통한 국산 농식품의 해외시장 개척 등 우리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재원으로 전액 활용되고 있다.
농산물 시장 개방 폭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금은 효율적인 시장접근물량 관리를 통해 국내 자급률을 지지하고, 수입이익금을 활용해 국산 농산물 수매비축, 계약재배 확대 등 선제적 수급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가 소득증가 및 농업기반 유지에 역량을 집중할 때다. 피할 수 없다면 철저히 관리하고 활용해야 할 일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