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중요성 언급하며
국회 협조 에둘러 당부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는 12일 꽉 막힌 인사 정국과 관련한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특히 야3당이 한 목소리로 비토를 주장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갈래를 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야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및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모두를 겨냥하고 있지만 사실은 강경화 후보자가 최종 타깃이다. 때문에 강 후보자에 대한 처리 문제는 청와대와 야당 간 관계설정의 분수령이자, 새 정부의 협치 의지를 가늠할 시험대로 간주되고 있다. 더구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번 인사청문회 정국을 원만하게 풀어내지 못한다면 추경안 심의 등도 차질이 빚어질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그렇다고 첫 인선부터 야당에 발목이 잡히는 모습을 연출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인사원칙 위배 논란과 관련해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정면돌파를 택한 바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야당이 요구를 무조건 따라 정국의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능력이나 자질과 무관하게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킨다고 제대로 된 협치가 되겠냐”며 “결국에는 추경예산안까지도 난도질 하려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청와대는 현재로서는 야당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 과정에서 인선 문제 직접 언급하는 것 또한 향후 정국 운영을 감안할 때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추경은 추경이고,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라는 게 대통령의 기본 생각”이라며 “사로 다른 사안을 연계하고 협상하는 등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치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정도에서 국회의 협조를 에둘러 당부할 수 있다고 본다. 여권 한 관계자는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을 예방하며 여야 지도부를 만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언급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이후에도 야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문제는 복잡해 진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이 끝까지 거부하면 임명을 강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로선 답변하기 어렵다"고 곤혹스런 표정을 지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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