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신설돼 4년 만에 산업부로
매출 3000억 안팎 초기 중견기업
정책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
중소ㆍ중견기업 공동 육성 정책
재조정 불가피해 졸속 추진 논란
“중기부에 관할권 둬야” 주장도
‘역차별’ 불만 대형 중견기업들은
정책 컨트롤타워 변경 내심 반겨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신설로 중견기업 정책이 기존 중소기업청(중기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제 갓 중소기업 딱지를 뗀 ‘초기 중견기업’ 육성 정책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기청은 현재 중소기업과 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여러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데, 정책 업무 이관으로 수혜 대상을 기존 ‘중소ㆍ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견기업계에서도 매출 3,000억원 안팎의 초기 중견기업은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중기부에 관할권을 계속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중기부 출범을 계기로 중견기업 정책 컨트롤타워를 기존 중기청에서 산업부로 옮기자, 중기청과 중견기업계 등에서 우려가 잇따른다. 현재 중기청이 시행 중인 상당수 지원 정책이 중견기업과 연관돼 있는데, 정부조직 개편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계속 추진 될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견기업 정책이 산업부로 이관됨에 따라 앞으로 신설되는 중기부가 중견기업 관련 육성정책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현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공동 수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정책 지원 대상 범위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현재 ▦월드클래스300 ▦세계일류상품 육성 ▦중견기업 글로벌도약 기술개발 등 중견기업을 수혜대상으로 삼는 여러 정책을 시행 중이다. 특히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ㆍ중견기업을 세계 수준의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월드클래스 300’ 사업의 경우 현재 선정 기업 265곳 중 절반에 육박하는 약 112여 개사가 중견기업이다. 정부 계획대로 중견기업 정책 기능이 산업부로 이관될 경우 월드클래스 300 사업자 선정 범위도 전면 재조정 돼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월드클래스 300 사업은 신설되는 중기부가 기존대로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여기 속해 있는 중견기업 관할권이 문제”라며 “특히 향후에도 중기부가 중견기업을 월드클래스 300개업으로 선정하는 게 가능한지도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청 정책의 수혜 대상인 연 매출 3,000억원 안팎의 초기 중견기업들도 중견기업 정책을 산업부로 이관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A 중견기업 관계자는 “연구개발(R&D) 비용 확보를 위해 수년째 월드클래스 300 사업자 선정을 준비해 왔는데, 갑자기 지원 대상 범위가 바뀌면 타격이 크다”며 “산업부로 중견기업 정책을 넘기더라도 우리 같은 초기 중견기업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연매출 1조원 안팎의 대형 중견기업들은 중견기업 정책 컨트롤타워가 산업부로 바뀐 것을 내심 반기고 있다. 중기청 정책 초점이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 맞춰져 있는 데다, 중견기업 지원 대상 범위도 연매출 3,000억원 안팎의 초기 중견기업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B 중견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기청에 속해 있었지만, 지원책이 초기 중견기업에 집중돼 있어 대형 중견사는 사실상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차라리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 관할권 아래 남는 게 더 이득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견기업 정책 기능 이관 문제를 놓고 정부 부처와 기업계 양측에서 논란이 가중되자, 새 정부가 이 문제를 너무 졸속으로 결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이에 ‘성장 사다리’를 놓자는 이유로 중견기업 정책업무를 산업부에서 중기청으로 이관한 게 불과 4년 전”이라며 “새 정부가 중견기업 정책 이관 업무를 업계와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진행한 게 논란 가중의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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