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미래부 보고 또 퇴짜
금주 중 다시 협의키로
“정부ㆍ이통사 기싸움만…현실적 협상 필요성” 목소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가 보고한 이동통신비 인하 방안을 또 퇴짜 놨다. 국정기획위가 “공약 후퇴는 없다”며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통신비 인하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고 이에 이동통신사들은 여력이 없다고 버티자,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동통신비 인하 문제가 새 정부와 통신업체들의 ‘기 싸움’으로 변질돼, 문제의 본질인 주파수의 공공성 문제와 이통시장의 독과점 상황 속에서 적정한 통신비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실종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기본료 폐지에만 매달릴 일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의 기본으로 돌아가 솔직하고 진지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미래부는 국정기획위에 통신비 인하 방안을 보고 했으나 이번 주중 다시 협의하자며 사실상 퇴짜 맞았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미래부가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해 이번 주중 한번 더 협의하기로 했다”며 “2Gㆍ3G뿐 아니라 LTE까지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전 모두발언을 통해 “이통 3사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자발적 요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통신비 인하를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통신업계 안팎에서는 이통 3사의 버티기가 계속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통신이 기본적으로 국가가 통제하는 주파수를 이용하는 만큼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데다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요금 인하를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부도 문제지만, 사실상 과점 체제를 유도해온 지금까지의 이동통신 정책 당국과 그 수혜자인 통신사도 현재 논란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통신사들이 과점 체제를 바탕으로 비슷비슷한 요금제를 내놓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해왔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통신사들은 기본료 폐지를 제외한 정부의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호응하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KT가 8월 중 와이파이 접속장치(AP) 10만개를 개방하기로 한 것도 그 일환이다. 경쟁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지난해까지 각각 8만개의 AP를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지만, 전국에 가장 많은 AP를 보유한 KT는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와이파이 프리 대한민국’을 공약으로 제시함에 따라 KT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 이상의 협조를 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부도 새로운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연학 교수는 “이통사들의 수익 구조를 보면 기본료 1만1,000원 일괄 인하는 무리”라며 “통신사에 큰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내리고, 정부에 내는 주파수 경매 대금을 인하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국장도 “2015년까지 5년간 정부가 이통 3사에 징수한 전파사용료가 1조2,161억원이나 되는데, 이를 깎아주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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