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대적 지각변동 예고
“미군 의존성 버려라”
전작권 전환 담론 앞장
전역 후 고액 자문료 수임 놓고 논란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참여정부 마지막 해군 참모총장을 지낸 국방개혁의 선봉장이다. 2006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재임 당시 ‘국방개혁 2020’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을 수립하는데 깊숙이 관여해 육군 위주로 비대화된 우리 군의 미래 청사진을 그릴 적임자로 꼽힌다.
송 후보자는 또한 우암 송시열 선생의 13대손답게 타협을 거부하는 저돌적인 추진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논란 등으로 휘청대는 군 전체에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다만 전역 후 국내 법무법인과 방산업체 고문을 지낸 경력 등이 일찌감치 거론되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독식하던 국방부 장관에 비육군 인사가 발탁된 건 2004년 해군 출신 윤광웅 장관 이후 13년 만이다. 송 후보자는 해군 참모총장이던 2007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2012년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 합류한 이후 줄곧 곁에서 도왔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방안보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예비역 장성 40여명과 10여 차례 난상토론을 거쳐 문 대통령의 국방ㆍ안보 공약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후보자는 평소 전작권 전환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전작권이 없으니 병사들은 의무복무로 잡혀오고 장교들은 군대를 직업으로만 보고 있다”며 “군인들이 나를 지킨다는 자존감 없이 미군이 지켜준다는 정신자세로 해이해져 있다”고 질타해왔다. 특히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국방개혁과 함께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내세운 만큼, 송 후보자의 평소 신념과 맞물려 얼마나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송 후보자는 11일 통화에서 “국방개혁은 단순히 필요 없는 것을 줄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군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며 “6ㆍ25 처럼 배낭 매고 치르는 진지전이 아니라 속전속결을 위해 해ㆍ공군 중심으로 군 구조와 작전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999년 해군 2함대 제2전투전단장을 맡아 제1연평해전을 완승으로 이끌었다.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직전 자신과 키가 비슷한 김장수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면 조금만 고개를 숙여도 티가 많이 날 테니 절대 허리를 굽히지 말라”고 조언했다는 일화도 군인으로서의 그의 면면을 말해준다는 평가다.
청와대는 다만 이날 송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며 “주민등록법위반(위장전입) 사실이 있었다”며 인사 검증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먼저 공개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 측은 “1989년 부친의 암 투병 등으로 어려웠던 시절 부친이 사는 대전에 군인공제회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투기는 결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송 후보자는 2008년 해군 총장 퇴임 후 이듬해부터 법무법인 율촌과 LIG넥스원에서 각각 2년여 간 고문을 맡아 해군의 무기체계 수ㆍ출입 등과 관련한 자문료를 받은 것을 놓고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총장 재임시절 발생한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비리 사건도 송 후보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 측은 “율촌과 LIG넥스원에서 각각 연간 1억5,000만원과 월 700여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게 전부”라며 “납품비리는 지휘계통도 다르고 후보자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충남 논산(68) ▦대전고ㆍ해사 27기ㆍ경남대 경영대학원 ▦해군 1함대사령관ㆍ합참 전략기획본부장ㆍ해군 참모총장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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