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림 (연세대 대학원 교수)
6ㆍ10 항쟁은 한국전쟁 이후 최대 사건이다. 유례없는 세계사적 사건이기도 하다. 민주화, 군부퇴진, 직선제 쟁취라는 엄청난 성과를 올렸다. 4ㆍ19혁명, 부마항쟁, 광주항쟁으로 인해 더 이상의 유혈사태는 안 된다는 점이 명백해진 덕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다. 구체제를 타도한 국민이 신체제 건설에서는 괴리됐다. 군부독재세력, 제도 야당만 참여한 상태에서 8인 정치회담, 개헌특위를 거쳐 5년 단임제를 만들었다. 이 권력구조는 6년 단임을 주장했던 군부독재세력의 요구가 관철됐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권력구조에 관한 한 ‘전두환 헌법’이 되어 버렸다.
그 결과 군부만 물러갔을 뿐 재벌, 관료, 검찰, 정보기관 등은 더 강화됐다. 관료국가, 재벌국가가 의회국가, 시민국가로 전환되지 못했다. 이런 6월 항쟁의 근원적 한계는 시위집회 횟수 등 사회갈등을 나타내는 지표가 민주화 이전이나 이후에나 똑 같다는 데서 잘 드러난다. 여론조사 같은 데서 나타나는 국민의 뜻, 이를 대변해야 할 정당들의 의석 비율, 그리고 이를 통합 조정해야 할 권력의 구성, 이 세 박자간 괴리가 너무 크다. 그 때문에 자신의 뜻을 대변할 세력을 찾지 못하는 이들이 시위, 집회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다 우리는 개혁이 쉽지 않은 구조다. 분단으로 인한 이념갈등에다 계층과 지역에 따른 갈등 구조가 온존하고 재벌기득권과 그와 얽혀 있는 보수언론과 보수정당의 카르텔이 완고하다. 이를 해소 할 방법은 ‘최대 민주 연합’의 추구였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김대중-김종필, 노무현-정몽준, 정동영-문국현, 문재인-안철수 연합이 등장한 건 그 때문이었다. 지난 대선은 보수의 붕괴로 그럴 일이 없었지만, 문재인 정부도 ‘통합 정부’를 내세울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지난해 연인원 1,700만명이 참여한 촛불시위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6월 항쟁의 완수다. 문재인 정부의 임무도 거기에 있다. 그건 제도개혁을 통한 신체제 건설이다. 개헌 같은 제도 개혁을 얘기하면 흔히 ‘꼼수 아니냐’, ‘민생이 먼저 아니냐’라고 하는데, 6월 항쟁의 완수라는 점에서 보자면 제도개혁이 곧 민생개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6월 항쟁 당시 개헌 일정을 돌이켜보면 너무 급박하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 충분히 의견을 모아 다음 총선(2020년)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을 정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조태성 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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