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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30년 결정적 30장면

입력
2017.06.1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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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우의 분노] 이한열 피격사건 직후인 1987년 6월 15일 연세대학교 앞에서 벌어진 학생과 경찰의 공방전 도중 한 학생이 전경들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있다.
[학우의 분노] 이한열 피격사건 직후인 1987년 6월 15일 연세대학교 앞에서 벌어진 학생과 경찰의 공방전 도중 한 학생이 전경들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있다.
[최루탄을 쏘지 마라] 1987년 6월 10일 부산 문현 로터리 부근에서 대형 태극기를 앞세운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자 한 시민이 “최루탄을 쏘지 마라”고 외치며 달려나가고 있다.
[최루탄을 쏘지 마라] 1987년 6월 10일 부산 문현 로터리 부근에서 대형 태극기를 앞세운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자 한 시민이 “최루탄을 쏘지 마라”고 외치며 달려나가고 있다.
[잘 가라 학우여] 전두환 정권의 ‘4ㆍ13 호헌조치’로 폭발한 국민적 분노와 배신감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은폐 조작 폭로와 이한열 피격사건을 거치며 거대한 저항의 물결을 이루었다. 1987년 7월 9일 故 이한열군의 영정과 만장을 앞세운 대규모 장례 행렬이 서울 시청 앞을 지나고 있다.
[잘 가라 학우여] 전두환 정권의 ‘4ㆍ13 호헌조치’로 폭발한 국민적 분노와 배신감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은폐 조작 폭로와 이한열 피격사건을 거치며 거대한 저항의 물결을 이루었다. 1987년 7월 9일 故 이한열군의 영정과 만장을 앞세운 대규모 장례 행렬이 서울 시청 앞을 지나고 있다.

#1 6ㆍ29선언

6ㆍ10항쟁을 통해 시민들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제반 민주화 조치에 대한 약속을 이끌어냈다. 사진은 이른바 ‘6ㆍ29선언’을 하고 있는 노태우 민정당 총재1987.6.29
6ㆍ10항쟁을 통해 시민들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제반 민주화 조치에 대한 약속을 이끌어냈다. 사진은 이른바 ‘6ㆍ29선언’을 하고 있는 노태우 민정당 총재1987.6.29

#2 노태우 대통령 취임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분열하면서 정권교체에 실패했다.1988.2.25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분열하면서 정권교체에 실패했다.1988.2.25

#3 백담사로 간 전두환

광주민주항쟁의 진실규명을 위한 5공 청문회를 피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백담사로 가 칩거했다. 1988.11.23
광주민주항쟁의 진실규명을 위한 5공 청문회를 피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백담사로 가 칩거했다. 1988.11.23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낸 6ㆍ10항쟁은 해방 이후 지속된 독재정치의 마감이자 민주화를 향한 긴 여정의 시작이었다. 6ㆍ10항쟁을 계기로 높아진 민주주의 의식은 이후 정치 경제 노동 등 사회전반의 민주화 투쟁으로 이어졌다.

1993년 군사정권의 종식을 선언하며 등장한 문민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로 경제 민주화의 초석을 다지는 한편 반 민주적 과거에 대한 청산을 시도했다. 1995년 첫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치러지면서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한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가 열렸다.

1998년 국민들은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를 지켜보며 민주화 시대의 도래를 실감했다. 남북정상회담 및 햇볕정책을 통한 평화적 남북관계 구축 기조는 국민의정부에 이어 참여정부까지 유지됐다. 2004년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이를 주도한 야당이 역풍을 맞으면서 민의를 외면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4 3당 합당

여당인 민정당과 야당인 민주당, 공화당의 합당으로 거대 보수정당이 탄생했다. 1990.1.22
여당인 민정당과 야당인 민주당, 공화당의 합당으로 거대 보수정당이 탄생했다. 1990.1.22

#5 문민정부 탄생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군사정권 시대는 막을 내렸다. 1993.2.25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군사정권 시대는 막을 내렸다. 1993.2.25

#6 금융실명제 실시

금융실명제는 한국 경제의 틀을 바꾼 대표적 경제 개혁 정책이자 경제 민주화의 초석으로 평가된다. 1993.11.11
금융실명제는 한국 경제의 틀을 바꾼 대표적 경제 개혁 정책이자 경제 민주화의 초석으로 평가된다. 1993.11.11

#7 지방분권시대 개막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치러지면서 이른바 ‘풀 뿌리 민주주의’ 시대가 열렸다. 1995.6.27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치러지면서 이른바 ‘풀 뿌리 민주주의’ 시대가 열렸다. 1995.6.27

2008년 진보정권 10년을 마감하며 출범한 이명박정부는 초기 시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정권의 독단을 시민들은 촛불집회를 통해 꾸짖었고 대통령은 결국 사과했다.

2013년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탄생은 그 자체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파동을 겪으며 드러난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끊임없는 ‘불통’ 논란으로 민심은 멀어졌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폭발한 국민의 분노와 배신감이 전국의 광장을 촛불로 물들였고, 대통령 파면에 이은 수평적 정권교체까지 평화적으로 이루어내며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되살렸다.

1987년 치열했던 민주화 투쟁의 경험이 1,000만 촛불의 혁명으로 발전해 온 한국민주주의 30년 역사를 30개 결정적 장면으로 정리했다.

박서강기자 pindropper@hankookilbo.com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리 DB컨텐츠부

#8 과거 청산

12ㆍ12사태의 주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쿠데타 동지였던 두 사람은 사형과 징역형으로 운명이 갈렸다. 1996.8.26
12ㆍ12사태의 주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쿠데타 동지였던 두 사람은 사형과 징역형으로 운명이 갈렸다. 1996.8.26

#9 IMF 외환위기

경제호황의 거품이 빠지면서 정부는 IMF행을 결정했다. 1997.12.7
경제호황의 거품이 빠지면서 정부는 IMF행을 결정했다. 1997.12.7

#10 역사적 정권교체

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는 민주화 시대의 도래를 실감케 했다. 1998.2.25
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는 민주화 시대의 도래를 실감케 했다. 1998.2.25

#11 남북정상회담

국민의정부는 남북정상회담 및 햇볕정책을 통한 평화로운 남북관계 구축 기조를 이어갔다. 2000.6.13
국민의정부는 남북정상회담 및 햇볕정책을 통한 평화로운 남북관계 구축 기조를 이어갔다. 2000.6.13

#12 인사청문회 도입

인사청문회가 도입되면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민검증 시대가 열렸다. 2000.6.26
인사청문회가 도입되면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민검증 시대가 열렸다. 2000.6.26

#13 DJ 노벨평화상 수상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민주주의 발전과 남북평화를 위한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결과였다. 200.12.10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민주주의 발전과 남북평화를 위한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결과였다. 200.12.10

#14 국가인권위 설립

공권력 및 사회적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독립적 국가기관이 탄생했다. 2001.11.26
공권력 및 사회적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독립적 국가기관이 탄생했다. 2001.11.26

#15 참여정부 출범

영남 출신으로서 호남 기반 정당인 여당 내 비주류였던 노무현 후보가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2003.2.25
영남 출신으로서 호남 기반 정당인 여당 내 비주류였던 노무현 후보가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2003.2.25

#16 최초의 대통령 탄핵사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었으나 이를 주도한 야당은 17대 총선에서 역풍을 맞았다. 2004.3.12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었으나 이를 주도한 야당은 17대 총선에서 역풍을 맞았다. 2004.3.12

#17 전자민주주의 개막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진정한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자정부 구축이 시작됐다. 사진은 청와대에서 열린 '참여정부 전자정부 로드맵'에 관한 설명회. 2004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진정한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자정부 구축이 시작됐다. 사진은 청와대에서 열린 '참여정부 전자정부 로드맵'에 관한 설명회. 2004

#18 호주제 폐지

양성 평등의 상징인 호주제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국회 법사위서 민법개정안(호주제폐지등 신분등록법 변화)이 통과되자 여성의원들과 여성단체 회원들이 서로 격려하며 활짝 웃는 모습. 2005.3.31
양성 평등의 상징인 호주제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국회 법사위서 민법개정안(호주제폐지등 신분등록법 변화)이 통과되자 여성의원들과 여성단체 회원들이 서로 격려하며 활짝 웃는 모습. 2005.3.31

#19 MB정부 출범

10년간 이어온 진보정권이 막을 내리고 보수정권이 들어섰다. 2008.2.25
10년간 이어온 진보정권이 막을 내리고 보수정권이 들어섰다. 2008.2.25

#20 미국산 쇠고기 반대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2008.5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2008.5

#21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노 전 대통령의 자살로 인해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본격화 됐다.2008.5.23
노 전 대통령의 자살로 인해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본격화 됐다.2008.5.23

#22 인터넷 실명제 위헌

온라인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 제한이 우려되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사진은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청소년모의인권이사회' 에서 청소년들이 이사회 이름으로 '인터넷 실명제 반대'의견을 정부에 권고할지 여부를 두고 투표하는 모습. 2012.8.23
온라인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 제한이 우려되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사진은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청소년모의인권이사회' 에서 청소년들이 이사회 이름으로 '인터넷 실명제 반대'의견을 정부에 권고할지 여부를 두고 투표하는 모습. 2012.8.23

#23 세종시 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시작됐다. 2012.9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시작됐다. 2012.9

#24 박근혜정부 출범

대한민국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 2013.2.25
대한민국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 2013.2.25

#25 세월호 참사

313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로 국가의 무능과 위기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2014.4.16
313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로 국가의 무능과 위기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2014.4.16

#26 통진당 해산

통합진보당의 강제 해산은 대한민국에서 자유의 한계선을 설정한 판결이었다. 2014.12.19
통합진보당의 강제 해산은 대한민국에서 자유의 한계선을 설정한 판결이었다. 2014.12.19

#27 국정교과서 파문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으로 학문의 자유가 침해됐다. 사진은 '국정교과서 사태에 즈음한 시민사회 시국선언'. 2015.10~2017.5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으로 학문의 자유가 침해됐다. 사진은 '국정교과서 사태에 즈음한 시민사회 시국선언'. 2015.10~2017.5

#28 촛불혁명

국정농단사건으로 촉발된 촛불집회를 통해 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6.10~2017.5
국정농단사건으로 촉발된 촛불집회를 통해 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6.10~2017.5

#29 현직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30 문재인정부 출범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사태를 겪은 민심이 진보정권으로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사태를 겪은 민심이 진보정권으로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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