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30년]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민주화는 외형적 민주화와 실질적 민주화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외형적 민주화는 통치자를 자유선거로 선출한다는 의미, 즉 독재 없는 정치를 뜻하는데 이는 30년 전 1987년 6ㆍ10 항쟁으로 촉발됐다. 하지만 국민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는 실질적 민주화는 아직 달성됐다고 보기 어렵다. 실질적 민주화의 핵심은 생존권과 참정권의 민주화다. 생존권 민주화는 재벌과 고소득층 등 기득권의 경제 독점을 막고, 국민 대중이 성장의 과실 분배에 참여하는 걸 의미한다. 참정권 민주화는 특정 지역ㆍ계층 기득권에 의한 권력 독점 없이 온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정치다. 지난 촛불민심은 이런 생존권과 참정권 민주화를 외치는 소리였다.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는 특권과 기득권 계층에 의한 과두지배에서 벗어나 국민ㆍ서민 대중을 위한 정치ㆍ문화ㆍ경제ㆍ사회 구축을 향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