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
17년만에 무죄를 선고 받은 ‘삼례 3인조 사건’ 당사자들이 형사보상금 11억4,000여만원을 받게 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9일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청구인들에 대해 이같이 형사보상금액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앞으로 임명선(38)씨에게 4억8,400여만원, 최대열(38)씨에게 3억800여만원, 강인구(37)씨에게 3억5,4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살인강도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된 이들은 각 2,008일, 1,277일, 1,469일간 복역했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 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당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하루 보상금액을 24만1,200원으로 정했고, 여기에 구금일을 곱해 형사보상금을 결정했다.
이들은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삼례 3인조’는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전주지법은 사건 발생 17년 만인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삼례 3인조’와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최수학 기자 shc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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