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5 공동행사 결국 무산
정부는 대북접촉 승인 중단
남북교류 재개 움직임 제동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잇따르면서 남북 교류 재개 움직임 역시 제동이 걸렸다. 민간 단체가 추진하던 6ㆍ15 공동선언 17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 계획이 무산됐고, 정부의 대북접촉 승인도 중단됐다. 새 정부가 남북 교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북한이 상습적인 미사일 도발과 트집 잡기 등으로 기세 싸움을 걸어 옴에 따라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습이다.
6ㆍ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ㆍ15 공동선언 발표 17돌 민족 공동행사의 평양 개최가 어렵게 됐다”며 “현재의 여러 물리적, 정치적 상황을 감안해 6ㆍ15 공동행사를 각기 분산해 개최하려 한다”고 밝혔다.
앞서 남측위는 6ㆍ15 남북 공동행사를 평양에서 열자는 북측의 입장을 수용한다는 내용의 팩스를 5일 북측에 보냈지만, 북측으로부터 초청장이 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위는 “6ㆍ15 공동행사의 성사 여부는 절차나 초청장 등 구비 서류에 달린 게 아니라 6ㆍ15 공동선언을 기념하는 민족 공동의 행사를 정부가 보장할지가 핵심 문제”라며 “정부가 아직도 6ㆍ15 공동행사 보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 정부의 유엔 대북 제재 지지를 빌미로 민간 단체의 방북 제안을 거부한 데 이어, 전날 새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미사일 발사에까지 나서면서 남북 간 교류 분위기가 형성되기는 어려워진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국가안보, 국가안위에 한 발짝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며 취임 후 가장 강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 같은 기류 변화에 따라 정부도 남북 관계 복원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의 민간 단체 방북 거부 소식이 전해진 5일 이후 나흘째 단 한 건의 대북접촉 신청도 승인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지난달 26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접촉 승인을 시작으로, 31일 1건, 이달 2일 9건, 5일 4건 등 근무일 기준 2~3일 간격으로 총 15건의 대북접촉을 허용했다. 현재 통일부에는 20여건의 대북접촉 신청이 승인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긴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은 핵 개발과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난관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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