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ㆍ김상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위한 전체회의 불발…12일 재논의
기재위, 여야 이견 없이 10분 만에 김동연 후보자 보고서 채택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여야는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12일 재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개의가 무산됐다. 정무위는 오는 12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
앞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간사들은 오는 12일 다시 회동하기로 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간사들의 의견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체회의를 할 이유도 없고, 향후 일정은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간사는 "청문 과정을 지켜봤겠지만 야당은 부적격하다는 게 대체적 기류"라며 "청문보고서 채택은 지금 당장 서둘러 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틀 간 청문회에서 여러가지 해명이 됐고, 자유한국당 청문위원을 통해 5·18 관련 당사자와 세기적 화해의 자리를 마련했다"며 "원활하게 마무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각 당마다 의견이 조율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특히 '한국당이 조건을 내걸었느냐'고 묻자 "아직 그런 것까지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다른 청문 후보들의 선택 여부랑 좀 분리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가결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서훈 국가정보위원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세 번째로 국회 검증 문턱을 통과한 '1기 내각 인사'가 됐다.
이날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있어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을 제외하고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회의 시작 10분 만에 청문보고서가 가결됐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의 현역 입대 회피를 위한 시력검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충분히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그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기에는 (후보자의 소명이) 턱없이 부족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면서 국정이 빨리 안정돼야 하는 상황, 그리고 후보자가 양극화 해소 관련 정책을 굳세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믿고 '적격'으로 판정하는 데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기재위는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종합의견에서 "근무 경력을 볼 때 후보자가 경제정책, 정책기획·조정 분야에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또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후보자는 성장 잠재력 강화와 경제활력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대내외 경제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경제 안정을 꾀하면서 구조개혁 등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서민경제의 어려움 해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라고 했다.
다만 ▲4대강 사업 등 과거 정부의 정책 관련 직위 수행 전력 ▲복지 포퓰리즘 논란으로 선관위 경고를 받은 전력 ▲현 정부의 경제철학과 정책기조 부합 여부 ▲병역신체검사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우려도 청문보고서에 병기됐다.
한국일보 웹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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