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인선

이명박정부 시절 참모총장
제2롯데월드 건립 반대해 경질
이한호 前공군참모총장도 거론
靑 “비육군 출신 중심으로 검증”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인 지난 4월 7일 오후 공군작전사를 방문 대공방어대를 방문 대화하고 있다.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 후보로 김은기 전 공군참모총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한층 강화된 인사 검증으로 인선이 난항을 겪으면서 공군 출신 인사들이 급부상하고 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방개혁을 이끌 국방부 장관에 개혁 대상으로 꼽히는 육군 대신 비육군 출신에 초점을 맞춰 후보자를 물색해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8일 “김은기 전 공군참모총장과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국방개혁을 지휘할 수 있는 적임자들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강조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비육군 출신을 중심으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해군 출신인 송 전 총장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총장 재직 당시 군납비리 등에 대한 재검증을 거치면서 다소 밀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최근 불거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등을 계기로, 국방부의 주류인 육군 출신 대신 공군 또는 해군 출신 인사 발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충남 서천 출신의 김 전 총장은 공군사관학교 22기로 임관해 제1전투비행단장, 연합사 정보참모부장, 국방부 정보본부장 등을 거쳐 제30대 공군참모총장을 지냈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때인 2008년 10월 잠실 제2롯데월드 건립 과정에서 성남비행장의 군사적 중요성과 안전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다 임기를 8개월 앞두고 경질됐다. 당시 김 전 총장은 공군 내 대표적인 ‘노무현 정부 인사’로 지목되면서 정권 실세들의 견제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이후 김 전 총장은 극동방송 사장을 거쳐 지난해 9월부터 대전과학기술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김 전 총장은 2012년 대선 당시에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 대통령 캠프에 참여했지만 이번 대선에선 교직에 있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부산 출신인 이 전 총장은 공사 17기로 임관해 참여정부 때인 2003~2005년 제28대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 이후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과 해외자원개발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박근혜정부 초기 공군차세대 전투기 사업(FX)과 관련해 보잉사의 F-15SE 도입을 반대하기도 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무소속이었던 안철수 후보를 도왔고, 이번 대선에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캠프의 영입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 다만 이 전 총장은 71세의 고령이라는 점에서 65세인 김 전 총장이 보다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무기체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전장환경과 변화하는 군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인사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인의 경우 자주 임지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위장전입 등의 기준에 자유로운 인사들이 많지 않아 검증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장ㆍ차관 등 추가 인사 발표를 보류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과정을 주시했다. 청와대는 6월 국회 일정과 국정공백을 감안해 검증을 거친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인사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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