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없던 고강도 문책 인사
“중요사건들 적정하게 처리 못해”
법무부, 인사 기준은 설명 안 해
대부분 ‘우병우 라인’ 속한 인물
“검찰 쇄신, 이제 시작에 불과”
검사장 4명 옷 벗어 인사폭 커져
법무부ㆍ檢 새로운 수장 임명 땐
더 큰 폭의 물갈이 진행될 듯
법무부는 8일 박근혜 정부 때 ‘잘 나가던’ 검찰 간부들을 무더기 좌천 인사하면서 “중요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가 ‘부적정 처리’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검토과정을 거쳤는지는 설명하진 않았지만, 대부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들이다. 법무부가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만 이해해 달라”며 말을 아낀 이유도, 이날 인사가 통상적인 인사평가를 거쳤다기보다 청와대 의중이 반영됐음을 보여준다. 이는 좌천 인사들이 과거에 정권 눈치를 보면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포함됐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지난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면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권교체기에는 매번 물갈이 인사가 단행됐지만 좌천 대상을 이처럼 노골적으로 찍어낸 경우가 드물다. 과거엔 인사 대상의 체면을 고려하면서 사법연수원 후배 기수를 윗자리에 앉혀 자연스럽게 옷을 벗게 하는 소프트 랜딩을 택했기에 검찰 내부 충격과 파장이 이번엔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김각영 당시 검찰총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11기 아래인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장관에 발탁했다. 또 검사장 가운데 가장 기수가 낮은 정상명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승진 임명하는 ‘기수 파괴’ 인사를 통해 검찰 간부 10여명이 자진해서 그만두도록 했다. 좌천 이유와 대상을 대놓고 밝혀 망신을 주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그만큼 이날 인사는 매우 공격적인 방식으로 이뤄진 셈이다. 좌천 당사자들의 불만도 제기된다. 최소한의 소명기회도 없이 불명예를 고스란히 안게 됐다는 것이다.
청와대에서는 이번 인사를 검찰 개혁을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지만, 보수 야당에선 ‘보복’ ‘숙청’으로 받아들이면서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가 정기인사 시즌이 아닌데도 이날 예고 없이 ‘살생부’를 꺼내 들었고, 인사대상 대부분이 박근혜 정권에서 요직을 차지했거나 우병우 전 수석과 가까운 검찰 간부들이기 때문이다. 좌천 인사들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사단’이라며 실명으로 공개한 ‘검찰 간부 12인 리스트’에 모두 포함돼 있다.
검찰 안팎에선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면직 처리한 ‘돈봉투 만찬’ 감찰결과 발표 다음날 물갈이 인사가 단행되면서 검찰개혁 작업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기인사가 있기도 전에 벌써 이영렬ㆍ윤갑근 등 고검장 두 명과 안태근ㆍ김진모ㆍ정점식ㆍ전현준 등 검사장 네 명이 옷을 벗어 인사요인이 한층 커졌다. 법무부와 검찰에 새로운 수장이 들어서면 더 큰 폭의 물갈이가 예상되는 만큼 인적 청산과 쇄신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고검장 출신의 전직 검찰 간부는 문재인 정부가 불명예 퇴출 인사 방식을 택한 것과 관련해 “검찰 개혁을 원하는 여론이 워낙 높아서, 이에 부응하는 것이 검찰 안팎의 반발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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