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강력한 대북 규탄 목소리를 냈다. 북한은 이날 원산 일대에서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벌써 5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날 NSC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건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난관뿐이고 발전의 기회를 잃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에 대해 한 발짝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내놓은 대북 메시지 중 대북 압박의 표현 수위가 가장 높다. 현 단계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흐름에 동참하면서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당초 6ㆍ15 공동선언 17주년을 남북 교류 재개의 모멘텀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남측 민간 단체의 방북 제안도 거부함에 따라 당장은 대북 압박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다만 “우리 정부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여 완전한 북핵 폐기를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대북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이고 근원적인 방안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외교ㆍ안보 부처에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반복적ㆍ습관적 발사와 우리의 기계적 대응이 일상화된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 기미가 안 보인다는 대통령의 답답함이 반영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 원산시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동해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비행 거리가 약 200㎞”라고 설명했다. 우리 군이 분석한 결과 북한이 이날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동해 상공에서 2차례 선회 비행을 한 뒤 바다 위에 떠 있던 목표물을 명중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선회가 가능하다는 것은 장애물 뒤편에 있는 목표물을 찾아가 타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함정이 섬 뒤에 숨어도 소용없다는 얘기다.
최근 5차례의 미사일 발사로 북한은 다종화(多種化) 능력도 과시했다. 지난달 14일 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시험 발사한 뒤 한 달도 안 돼 5종의 신형 미사일을 선보였다. 합참 관계자는 “여러 종류 미사일 능력의 과시와 미 항모 전단의 연합해상훈련 관련 대함정 정밀타격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무력 시위, 미북 및 남북 관계의 주도권 확보 등이 북한의 의도”라고 평가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지금껏 북한이 미 심장부를 겨냥한 공격 무기 개발에 치중했다면 이제 견제용 방어 무기도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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