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미사일공격보다 상위개념 공포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예민하게 반응해온 일본에서 이번엔 ‘무력공격사태’를 상정한 주민보호 훈련이 실시된다
NHK방송은 내달 나가사키(長崎)현에서 외부로부터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공격을 받는 무력공격사태에 대비한 주민보호 훈련을 한다고 8일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야마구치(山口)현이나 아키타(秋田)현 등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대비한 훈련이 실시된바 있지만 무력공격사태를 상정한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민 대피훈련이 일본 전국 각지에서 유행처럼 번져갈 조짐인 가운데 이번 훈련은 유사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정한 ‘국민보호법’에 따라 경찰과 소방, 자위대, 지방자치단체가 연대해 주민을 보호하는 게 핵심이다. 나가사키가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는 시나리오를 상정해 경찰 등이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부상자 구조와 치료를 위한 이송 훈련 등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2004년 국민보호법 제정 이후 대규모 테러 등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훈련을 매년 각 지역에서 실시해 왔다. 그러나 테러보다 더욱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도발단계인 무력공격사태를 가정한 훈련은 이례적이라고 NHK는 설명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북한이 동해쪽으로 발사한 미사일로 인한 안보상 영향이나 일본 측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이나 대북 항의는 하지 않았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장관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는 떨어지지 않았다며 “일본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한국 등과 연대해 정보수집 및 분석에 임하고,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올해 들어 9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도발 행동은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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