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운영사와 법인세율 3%p 인하 협상
2036년까지 손실보전 170억 원 절감 기대
강원도가 최대 5,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우려되는 미시령관통도로의 손실보전금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강원도는 9일 오후 서울시내 모처에서 미시령관통도로㈜ 측과 손실보전금 재조정을 위한 최종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인제와 속초를 연결하는 미시령터널(3.69㎞)은 민자사업으로 2006년 개통했다. 2036년까지 실제 통행량이 예상 통행량을 밑돌 경우 강원도가 투자사에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협약을 맺었다. 개통 당시 코오롱건설 등 5개사의 운영수익보전비율은 90%였으나, 2008년 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으로 바뀌면서 79.8%가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강원도가 지급한 손실보전금은 240억 원이다.
지난해 미시령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563만 1,445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개통 초기 2007년의 305만대와 비교할 때 84.6%가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30일 서울~양양 동서고속도로가 개통하면 통행량이 급감, 손실보전규모가 크게 늘 수 있다는 점이다. 강원발전연구원은 2015년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실시협약 대비 통행량이 82.9% 가량 감소, 재정지원액이 2036년까지 5,021억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강원도가 추진하는 미시령도로의 사업 재구조화의 핵심은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것이다. 법인세율 인하분이 반영되면 2036년까지 170억 원의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2009년 법인세 관련 법이 개정됐음에도 여전히 25%가 적용돼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협상이 결렬되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