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최소화 묘책 찾기 골몰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에 “이번 주말까지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방안을 제출하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하면서 이동통신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국정기획위의 강공에 바짝 긴장한 통신업체들은 정부에 협조하면서도 손해를 최소화할 묘책을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7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김용수 신임 미래부 2차관은 9일 국정기획위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전날 국정기획위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며 대안을 가져올 때까지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어제 오후 김 차관이 임명되자 보고를 재개하기로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꿨다.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이날 기본료 폐지 공약의 기본 취지는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의 통신비 인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2세대(2G)와 3G, 그리고 일부 LTE 요금제에 기본료가 있다”며 폐지 가능 항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휴대폰 가입자의 95% 이상은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내고 제한된 양 안에서 통화, 데이터 등을 사용하는 ‘정액제’를 쓰고 있어 기본료의 개념이 없다”는 통신업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지난 4월 말 미래부 통계 기준 2Gㆍ3G 가입자(알뜰폰 포함)는 전체의 23%인 1,440만명이다.
국정기획위가 연일 통신비 인하 의지를 강조하고 있어 “기본료 폐지는 어렵다”고 버텨온 통신업체들은 어떻게든 해결 방안을 짜내야 하는 처지다. 업계는 가입자 비중이 적은 2Gㆍ3G 기본료를 폐지하는 선에서 타협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기본료 폐지 논의가 전체 가입자로 확대되지 않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데이터 요금제를 지금보다 다양화해 선택권을 넓히거나, 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보조금을 따로 공개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이통 3사를 포함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이라는 큰 틀에서 인위적 요금 인하보다 경쟁 촉진, 비용 절감 등을 통한 인하 유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