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정세는 북한의 핵무기 실험 등 무력도발과 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대북정책으로 예측할 수 없는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수많은 인민이 굶주리고 있음에도 무력 증강책만이 유일한 체제 수호의 길이라고 믿는 듯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에 매달리고 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무시나 인내 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하고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적 징후가 감지되면 선제 타격도 불사한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상원의원인 린지 그레이엄 같은 사람은 북한이 미국에 도달하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기 전에 바로 북한의 핵 시설 등을 폭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대응해서 한국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상관할 바 없다는 말도 거침없이 한다. 비록 개인적 의견일지라도 공인인 그의 발언은 한미군사동맹의 신뢰성을 크게 의심케 한다.
현 남북군사력은 미군 전력 포함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엄청난 파괴력으로 공멸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호불신과 군사적 긴장상태가 지속되면 사소한 오해와 오판으로도 국지전 수준의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 또 주변 강대국의 패권주의적 군사정책에 따라 남과 북의 어느 정부도 원하지 않는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
한미군사동맹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상호 방위하기 위한 협정이지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 운명을 일방적으로 맡긴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한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정부는 지혜와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는 대화의 자세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전쟁 예방의 최선책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왜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을까.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 포기는 그들의 체제 유지와 생존권 유지가 어렵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국제적 압박정책도 포기를 이끌어 내기가 힘들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무기 포기 불응에 대한 차선책은 무엇인가.
가능하다면 그들의 우선정책인 체제 수호와 통치권 유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들이 그들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염원이지만 당분간은 따로따로 평화롭게 사는 것이 우선이다. 통일을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더 이상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중지시키고 중동 등 분쟁지역 국가에 핵 탄두나 제조기술 이전을 금지하는 등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엄격한 감시 하의 핵 동결 정책이 대안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로써 남북경협을 확대하고 민간교류를 활성화,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질서와 의무를 준수하고 인민들의 생활향상과 경제개발을 위한 개혁개방 정책을 안심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어느 나라의 지도자도 어떤 명분으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피땀을 흘려 일으켜 세운 세계 경제 10위권인 대한민국의 생존권이 위태롭기 때문이다.
민족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감정만 앞세우고 전쟁도 불사한다는 사려 깊지 못한 언행은 결코 애국이 될 수 없다.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평화와 화합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 곧 진정한 애국이라고 생각한다. 남북간 교류협력 정책으로 신뢰회복을 주장하는 것이 절대 친북도 아니고 북한의 핵 보유에 겁 먹은 비겁한 행동도 아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민족적 양심에 따른 사명일 뿐이다.
최봉구 남북신뢰회복추진협의회장ㆍ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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