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체계, 소득 재분배 기능에 미흡
“고용창출 중심 경제정책 재설계
조세 등 중장기 방안 고민할 것”
담뱃값 인하엔 반대 입장
4대강 “일부 긍정효과도 있다” 대통령과 온도차
새 정부의 첫 경제팀 수장으로 유력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고 현재 시장 과열에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며 부동산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그는 또 “조세 체계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며 변화를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람 중심 투자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을 정책의 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고용 없는 성장’을 풀 첫 매듭인 사람 중심 경제와 관련, 김 후보자는 “경제 정책을 고용창출에 중심을 두고 재설계하겠다”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이동을 촉진하는 토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조세 형평성을 묻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조세뿐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구조적인 중장기적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조세의 소득재분배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고소득층과 대기업으로부터 소득ㆍ법인세를 더 거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후보자는 “조세감면이나 비과세혜택 축소 등 다른 측면의 모든 것들을 고려한 후에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축소나 최저한세율(각종 공제를 받더라도 최소한은 내야 하는 세금 비율) 확대 등의 대책을 먼저 내놓은 뒤 그래도 모자라면 세율을 올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임에도 일부 여권에서 유예 주장이 나오는 종교인 과세 문제에서는 “시행을 위한 준비는 하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유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서민들을 위해 담배가격을 인하하는 문제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정 성장과 관련해 그는 “성과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 전반의 인센티브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문제에서는 “(급격한 임금인상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문제를 함께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부의 편법 증여를 막을 대책으로는 “편법적 지배구조 개선이나 상속, 대물림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 김 후보자는 “투기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지금 가계부채나 부동산 일부 과열 현상에 적절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대출한도 규제 등 비세금 방식의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다음 주부터 이와 관련한 정부 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규제 강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김 후보자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현 정부가 4대강 사업 전체를 적폐로 몰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마디로 적폐라고 하긴 그렇고 일부 긍정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4대강 사업 전반이 부정적인 면만 있지는 않다는 의미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재감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과 미묘한 온도차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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