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영주권 획득을 위해 임신한 이민 여성들이 돈을 주고 가짜 아빠를 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최근 여성 이민자들이 돈을 주고 독일 남성을 ‘가짜 아빠’로 고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독일 남성이 아이 아빠가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독일에 거주하게 되고 엄마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일(현지시각)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독일 TV방송 RBB는 베를린에서만 약 700개의 ‘가짜 아빠’ 사례를 발견했다. 실제 숫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베를린 당국의 추측이다. 특히 베트남과 아프리카, 동유럽 국적 임산부 이민자들이 영주권 획득을 위해 돈으로 아빠를 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독일인 남성과 서류 절차에 지급하는 비용은 총 5,000유로(약 631만원) 정도로 이 과정이 모두 끝나면 아이와 엄마가 모두 영주권을 갖게 된다.
이는 점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독일 내무부에 따르면 실제로 아이 10명의 아버지가 됐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독일 연방의회는 가짜 아빠를 막기 위한 법안도 마련하고 있지만 이를 막기는 녹록지 않다. ‘친자 검사’가 필수적인데 2013년 독일 헌법재판소가 아이 친부가 독일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아이가 무국적 미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BBC는 예전보다 까다로워진 독일 이민이 이런 편법을 성행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유럽 국가 중 이민에 비교적 관대하던 독일은 2015년 이민자 약 80만명을 받아들였고 이후 이민 단속 정책을 강화했다.
구단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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