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추가 인선 지연
각종 의혹에 인선 1주일째 ‘감감’
사드 외교 싸고 논란
“동맹 갈등 스스로 키워” 비판론
국회와 소통 삐걱
일자리 추경 설득할 묘수 없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한 달을 앞두고 3중 허들에 갇혔다.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낙마로 커진 인사 난맥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논란으로 번지는 한미동맹 우려, 야당은 물론 여당과의 소통 부재가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으면서다. 소통과 통합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로서는 임기 초반 최대 위기국면에 봉착한 셈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을 장관급 인사로 지명한 이후 1주일째 장관급 인선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보다 높은 잣대를 갖고 검증에 임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박근혜정부 각료들과 동거하는 불편한 현실을 감안하면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최대한 내각을 빨리 구성해 국정공백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와도 어긋난다. 정부 출범 직후 예상을 깬 파격 인사로 호평을 받았지만, 점차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인수위원회 없는 정부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특히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진 이낙연 국무총리 국회 인준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비리자 공직 제외’ 원칙이 상처를 입은 것이 치명타였다. 이후 야당의 추가 공세를 피하기 위해 검증을 강화하면서 내각 인선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당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국방부장관으로 각각 내정한 것으로 알려진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과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방부의 사드 보고 누락 사태는 적정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국방부 정책실장 문책으로 마무리됐지만 ‘깔끔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매우 충격적이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사드 배치 결정과 도입을 주도한 전 정부 외교ㆍ안보라인을 겨냥한 듯한 조치를 취했지만 논란이 국경을 넘어 미국과 중국으로 번지자 서둘러 봉합했다는 인상을 남겼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판을 너무 크게 키웠다가 서둘러 봉합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더구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조야에서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청와대는 “동맹갈등을 스스로 키웠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통합과 소통을 강조했음에도 국회와의 소통에도 난관이 적지 않다. 국회 총리 인준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것을 계기로 인사청문 정국에서 야권의 반발 강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야당이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인사청문 정국과 맞물려 존재감을 키우려는 야권을 설득할 뾰족한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청와대와의 소통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문 대통령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임기 초반 위기국면을 타개해야 한다는 조언과 주문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소통과 통합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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