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시비 지원 매년 줄이더니
올해 13억으로 대폭 줄여
방산 장비 수출길에 먹구름
방사청 “예산 삭감 때문” 뒷짐만
방위사업청이 방산장비 수출을 위해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중소기업 육성은커녕, 국내 방산기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임무마저 저버렸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6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외 방산전시회 참가비와 장비 운송비를 모두 지원해오던 방사청이 올해 들어 지원을 크게 삭감했다”며 “전시회에 한번 나갈 때마다 업체당 수천 만원의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방사청은 “기재부가 관련 예산을 매년 삭감해 어쩔 수 없다”고 해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은 2006년 창설 이래 방산 대기업은 원가보전, 중소기업은 비용지원의 형식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를 독려해왔다. 방산수출의 활로를 뚫기 위해서는 각종 전시회에서 해외 구매자들에게 각 업체가 직접 무기와 장비를 알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4년 방산비리 사태로 불똥이 튀면서 매년 중소기업 지원금이 줄었고 올해는 불과 13억 원으로 떨어졌다. 전체 방산기업 100여개 가운데 70여개가 중소기업인 것을 감안하면 업체당 연간 2,000만원도 안 되는 셈이다.
방사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산 중소기업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소업체 관계자는 “연간 수억 원의 해외 전시회 참가 비용에 허덕이는데 이 정도로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다른 중소기업들의 수출에 발벗고 나서는 반면, 방산업체를 지원해야 할 방사청은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방사청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사업을 접으라”고 윽박지른 A국장(육군 소장)에 대해 직권남용의 책임을 물어 징계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본보 6월 5일자 6면) 방사청 A국장은 지난달 16일 방산업체 간담회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전산망 분리사업에 중소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토로하자 호통을 쳤고, 이에 참석자들이 반발하면서 1시간 가량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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