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접수 하향 요구 봇물
개별주택가격 상승에 세 부담 탓
최근 수년 간 제주지역 주택가격이 치솟으면서 세 부담도 늘어나자 주택소유자들이 집값을 내려달라는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6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1개월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 결과, 제주시 329건, 서귀포시 146건 등 475건이 접수됐다. 이들 중 주택가격을 올려달라는 상향 요구는 7건(1.5％)에 불과했고, 98.5%(468건)는 집값을 낮춰달라는 하향 요구였다.
올해 이의신청 건수는 지난해 395건(상향 35건ㆍ하향 360건)과 비교해 20.3％ 증가했다. 하향 요구도 전년보다 30％나 늘었다.
이처럼 이의신청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에 비해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제주도 전체적으로 평균 16.8％ 상승하면서 주택소유자들이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개별주택 수는 지난해 8만4,438호보다 3.2％ 늘어났고, 공시가격도 지난해 7조4,539억원보다 26％ 증가한 9조3,954억원이다.
이의신청 내용을 보더라도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각종 공과금 등 세 부담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각종 수혜 대상 축소 우려, 주거용 건물 노후화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 주변 주거환경 열악 등이다.
이의 신청된 개별주택가격은 현장 확인, 주택소유자 면담 등 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재검증 절차와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이달 26일 조정ㆍ공시된다. 앞서 지난해에는 이의 신청 395건 중 163건(41.3%)이 조정됐다. 2015년은 182건 중 52건(28.6%)이, 2014년은 211건 중 65건(30.8%)이, 2013년은 168건 중 66건이 각각 받아들여졌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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