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제안

문재인 정부가 방위산업 비리 척결에 강한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국회 내에 상설 조직을 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이용민 연구위원은 6일 ‘방위산업 선진화의 길 Ⅰ-방산비리 척결’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방산비리조사위원회(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이 위원은 “방산의 기획ㆍ운영 업무 전체에 대해 국방 부처와 독립적인 입장으로 조사ㆍ분석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국회 내 조직으로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방산감독관실과 같이 방사청 산하로 운영되면 사업 초기 단계만 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조사의 독립성ㆍ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운영방안으로 “국회 입법조사관 위주로 5명 내외의 규모로 운영하되, 외부 관계자와 합동으로 조사ㆍ분석을 실시해 비리 발생시 고발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위사업비리방지법(가칭)’ 제정 후 운영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위원은 “방산비리조사위원회의 대상 사업을 주요 방위 사업이나 국회 지정사업 등으로 하되 맞춤형으로 비리 취약사항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결과보고서를 국회 국방위에 내고, 방산 비리 적발 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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