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휴대폰 지원금과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별로 공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다. 3년 전 불발로 끝난 분리공시제 도입에 다시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LG전자는 “고객에게 주는 휴대폰 지원금과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이통사와 휴대폰 제조사가 각각 공시하는 방안을 지난달 말 방통위에 전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는 제조사 지원금이 이통사의 단말기 지원금에 포함돼 공시된다. 이중 휴대폰 유통사에 주는 판매장려금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었다. 전체 단말기 지원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비중은 절반 정도로 알려졌다.
분리공시제는 2014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에 포함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업계 반발로 막판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당시에도 LG전자는 분리공시에 찬성했었다. LG전자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의견을 물어 3년 전과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분리공시제 도입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비롯한 단통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제조사와 이통사 등에서 수렴해 전달한 의견도 참고한다.
휴대폰 업계는 법 개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의 출고가 인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판매장려금 노출로 인한 유통사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판매장려금은 사실상 마케팅 비용이라 제조사도 곤혹스러울 것”이라며 “LG전자가 위험을 감수하고 판을 흔들려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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