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ㆍ소방 제자리 찾았지만.
정권 바뀔 때마다 개편 대상으로
안전 부처 위상에 우려의 목소리
5일 해양경찰과 소방의 기능 독립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됐다. 국민 안전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제 자리’를 찾았다는 평가가 많지만 여전히 불안한 안전 기능 부처의 조직 위상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박근혜 정권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로 편입했던 해양경찰청 및 소방방재청 조직을 다시 분리, 각각 해양수산부 및 행정자치부 산하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으로 독립시키는 정부조직안을 발표했다. 안전처의 재난 방재 업무는 차관급 조직인 재난안전본부 체제로 개편해 행정안전부로 명칭이 바뀌는 행자부가 담당하게 됐다.
해양경찰과 소방청은 재해ㆍ재난 대응 책임기관으로 대형 사고 발생 시 ‘동네북’ 신세를 면치 못하면서 정권 교체 때마다 다른 주요 부처 개편의 ‘종속변수’ 취급을 당하는 부침을 겪어 왔다. 한국전쟁 이후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 소속으로 신설된 해양경찰은 증가하는 각종 해상 범죄와 해양 재난, 중국어선 불법 조업 등에 대처하는 업무를 수행했지만 1996년에 와서야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처음 독립하게 된다. 소방청 역시 1975년 내무부 소속기관으로 소방국이 처음 마련된 이후 줄곧 산하기관으로 ‘눈칫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소방관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입어 2004년이 돼서야 행자부 독립 외청으로 승격됐다. 하지만 두 기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참사의 대표적 유책기관으로 지목되면서 국민안전처 산하로 다시 강등되는 아픔을 겪었다.
새 정부의 조직개편 내용을 접한 안전처 내부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안전처 고위 관계자는 “안전처 해체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 다들 불안해 했는데 (재난관리본부 체제로) 행안부에 흡수되더라도 최대한의 독립성이 보장되니 기능이나 역할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도 어김없이 부처 개편을 당한 만큼 여전히 불안한 조직 위상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는 “다시 독립청이 된 것은 반길 일이지만 해양 정책을 추진하는 해수부 아래에 감독과 견제를 담당할 해경이 들어간 것은 걱정이 된다”며 “이번에도 해경의 의견보다 부처간 힘 겨루기가 더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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