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11만개 창출을 위해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민간 부문은 중소기업과 청년 관련, 복지 분야는 노인ㆍ육아 관련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 분야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과 청년 지원 등 총 4,169억원을 투입해 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우선 ‘중소기업 청년 추가 채용장려금’을 신설해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을 동시에 잡는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채용 시 1명분의 임금(최대 2,0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양질의 근로여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취지로 하반기 시범적으로 5,000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들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도 강화된다.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던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은 기존에는 1단계(취업상담)와 2단계(직업훈련)에 단계별로 20만~40만원 수당을 지급 받았지만 이번 추경에서는 3단계인 구직활동기간에도 최대 3개월간 3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1,350억원이 지원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455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복지분야
보건복지부는 총 8,649억원으로 노인과 육아 관련 분야 등에서 하반기 총 4만6,870개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노인 관련해서 복지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구체화한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205개의 치매 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해 총 252개(기존 47개)로 늘린다. 치매병동 확충 등 기존 공립요양병원 45개소의 기능 보강도 이뤄진다. 복지부는 신규 치매 지원센터로 5,125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노인 일자리도 확충된다. 보육시설 도우미, 학교 등하교 안전지킴이 등 공익형 노인 일자리 3만개가 신규로 늘어난다. 이들을 위한 활동비도 기존 22만원에서 5만원 늘어난 월 27만원으로 인상해 참여를 높인다.
보육 관련 시설 및 일자리도 늘린다. 복지부는 2020년까지 국ㆍ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목표로 하반기 180개소의 국ㆍ공립 어린이집(신축 45개소ㆍ리모델링 135개소)을 확충하고 40개의 시간제 보육시설도 만든다. 또 새롭게 생기는 어린이집을 위한 신규 보육교사 2,110명이 채용된다. 아울러 보육교사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조교사 4,000명과 대체교사 1,000명도 충원될 전망이다. 이외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종사자 1,000명과 발달재활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 인력 943명도 추가 채용된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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