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이 필요한 상황도 고려해야”
성과연봉제 관련 “노사 합의로 보수체계 개편을”
文대통령의 공약과 온도차… 청문회서 쟁점될 듯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종교인 과세에 대해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선 “일부 비정규직이 필요한 상황은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도 노사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보수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비정규직 제로’와 ‘성과연봉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공약이라는 점에서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오는 7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 후보자는 5일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비정규직 고용이 불가피한 영역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전환 범위에 대해서도 “출산ㆍ육아 등 휴직 근로자 대체, 전문직 프리랜서 등은 유연한 근로 형태가 필요하고 바람직한 경우가 있다”고 제시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정부는 상시ㆍ지속적 업무, 생명ㆍ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고용 원칙을 확립하는 등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의 문제는 각 기관이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김 후보자의 입장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0)’ 공약을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하되 경직된 정책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이 줄곧 재검토 입장을 밝혀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도 김 후보자는 ‘노사 합의’라는 원칙을 내세웠다. 지난해 6월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120곳 중 48곳은 노사 합의 없이 사측이 이사회 의결로만 추진해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노사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합의된 보수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증세와 관련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증세 여력도 있다”면서도 “세율 인상보다는 자본이득, 금융소득을 포함한 고소득ㆍ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강화, 대기업 비과세ㆍ감면 축소 혹은 정비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짚었다. 명목세율을 인상하는 것보다 실효세율을 높이는 데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최근 도입을 반대해 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안”이라며 “정부는 시행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는 2012년2월 당시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과세 방침을 처음 밝혔지만 이후 종교계 반발로 번번이 시행이 무산됐다.
김 후보자는 새 정부 경제 수장으로서 이뤄야 할 ‘청사진’도 제시했다. ▦신성장동력 창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저출산 극복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실현해야 할 5대 혁신과제로 꼽았다. 김 후보자는 “일ㆍ가정 양립 지원, 만혼ㆍ비혼 개선 등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기초고용질서 확립, 비정규직 차별 시정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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