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 한국외대 교수
이혜민 외교부 G20대사 등 거론
외교부로 이관이 검토됐던 통상 기능이 결국 산업통상자원부에 남는 것으로 정리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과 중국의 사드 보복 등 시급히 대처해야 할 통상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통상 기능 이관에 따른 조직개편이 오히려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5일 열린 첫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 그대로 두는 대신 통상과 무역을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차관급)를 설치하는 내용의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뒤 한미 FTA 재협상 등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부처 이관으로 조직이 혼란스러워지면 대외 환경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통상기능을 남기는 대신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직제로는 차관급이지만 사실상 ‘장관급’의 권한을 부여해 통상조직의 위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상교섭본부장은 대외적으로 ‘통상장관’(Trade Minister) 호칭을 사용하도록 했고 각종 통상장관 회담에도 수석대표로 참여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외교통상부 시절엔 통상교섭본부장이 장관급이었는데 산업부로 이관된 뒤에는 차관보(1급)로 격하돼 힘이 실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통상교섭본부장의 급이 격상되면 대외교섭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4년 만에 통상교섭본부가 부활하면서 초대 통상교섭본부장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 FTA 재협상 등의 중요 현안들을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업무를 경험했던 전통적 통상관료들의 발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산업부 내부 승진으로는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과 이인호 통상차관보가 거론되고 있다. 행시 31회 동기인 김 실장과 이 차관보는 산업부 대표 통상관료로 꼽힌다. 산업부 밖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현종 한국외국어대학교 LT학부 교수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 교수는 한미 FTA 협상을 주도했던 인물인 데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처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다.
이밖에 2008년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를 지낸 이혜민 외교부 G20 국제협력 대사도 유력 후보로 점쳐지고 있다. 산업부가 통상 기능을 가져가면서 외교적 협상력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많은 만큼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인물이라는 지적이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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