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치매 센터 확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공무원 1만2,000명이 하반기 추가 채용되고,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 채용하면 세 번째 근로자 임금은 정부가 지원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2배 인상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이 확대된다. 이번 추경을 통해 일자리 11만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추경안을 의결하고 7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적극적 일자리 창출과 민생지원을 통한 가계소득 확대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일자리 추경’으로 규정하고, 추경 규모(세출 기준)를 11조2,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국책은행 지원 등 구조조정에 활용됐던 지난해 추경과 달리, 이번 추경은 거의 오롯이 일자리 분야에만 할애된다. 일자리 창출에 4조2,000억원, 일자리 여건 개선에 1조2,000억원,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에 2조3,000억원이 쓰인다. 나머지 3조5,000억원은 지방정부에 분배돼 지역 일자리 창출에 활용된다.
중앙정부가 직접 일자리에 지출하는 돈은 7조7,000억원이다. 이것으로 경찰관 1,500명, 부사관ㆍ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ㆍ집배원 1,500명 등 4,500명의 중앙정부 공무원을 추가 채용한다. 사회복지공무원(1,500명) 소방관(1,500명) 등 지자체의 공무원 7,500명도 추가 채용된다. 보조교사(4,000명)와 대체교사(1,000명) 등 보육ㆍ보건ㆍ요양 분야의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2민4,000개도 추경을 통해 만든다. 노인일자리도 3만개 더 생긴다.
일자리의 여건과 질을 개선하는 데도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시 첫 3개월간 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에서 80%(상한 150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올해 설치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수도 당초 180개에서 360개로 2배 늘린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오른다.
일자리와 관련한 서민생활 안정에 지원되는 2조3,000억원은 ▦치매안심센터 전국 시군구 확대(47→252개) ▦치매안심병원 확충(34→79개) ▦청년층 대상 임대주택 공급(2,700호) ▦근로장학생 확대(3만7,000→4만4,000명) ▦전국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장치 신설 ▦공공기관 조명 발광다이오드(LED) 교체 등에 쓰인다.
추경 재원은 빚(국채)을 내지 않고 올해 초과세수(8조8,000억원)와 지난해 세계잉여금(1조1,000억원), 기금 여유자금(1조3,000억원) 등으로 충당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약 1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추경으로 거둘 수 있는 경제성장률 추가분은 0.2%포인트 정도가 될 전망이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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