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 일정ㆍ추진 방향 놓고
학계ㆍ현장서 다양한 목소리
학생ㆍ교사들 불안감 고조
역사 국정교과서가 공식 폐지되면서 이를 대신해 학교 현장에 배포될 검정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 시작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교육부는 여론을 기반으로 배포 시기와 집필 기준 등을 재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세부적인 추진 방향을 놓고 학계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풀어야 할 쟁점은 만만치 않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검정교과서 집필 기준을 수정할 주체를 누구로 할지는 검정교과서를 둘러싼 가장 큰 딜레마다. 박근혜 정부가 집필진 등을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집필’로 뭇매를 맞은 만큼 ‘정권 입맛대로 교과서’에 대한 경계론이 상당한 탓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기구인 역사와미래위원회가 역사교과서 관련 정책 건의를 국정기획위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큰 반발이 인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로선 기존 편찬기준 구성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소수만 남겨두고 학계와 학교현장에서 새 인물을 꼽아 10명 안팎의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교육 공약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큰 반발을 사게 될 것”이라며 “어느 때보다 교과서 개발의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급적 다양한 이념을 가진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내용을 어떻게, 얼마나 바꾸느냐도 논쟁거리다. 역사교육계에선 서술의 범위와 방향, 학설상 차이에 대한 서술 지침인 ‘집필기준’뿐 아니라, 역사과 교과목에서 가르쳐야 할 대주제와 소주제, 성취 기준 등을 정리해 놓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지속적으로 제기된 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나 친일파 행적 축소 문제를 비롯, 지나치게 축소된 근현대사 비중의 재확대, 중학교와 고등학교 검정교과서 편찬기준 상 난이도 조정 문제 등은 아예 교육과정을 고쳐야만 시정되기 때문이다. 한 고교 검정교과서 집필자는 “현재 교육과정은 사회ㆍ경제사 등의 중요성은 무시된 채 너무 정치사 중심으로만 편성돼 있는 등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과정 개편은 너무 큰 수술인 만큼 가급적 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정교과서를 개발 중인 한 출판사 관계자는 “현재 중ㆍ고교생들이 사용하는 검정교과서처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집필기준을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만약 교육과정까지 손을 보게 된다면 새로운 검정교과서는 2020년에나 배포될 수 있을 전망이다.
방향과 일정 제시가 늦어지면서 교사와 학생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역사교사는 “교과서로 대학 입시를 치러야 하는 학생과 이를 지도하는 교사 입장에서 일정이 빨리 발표되지 않으면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며 “혼란이 커지지 않도록 정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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