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가까운 실업상태 등 방치 안돼”
일자리 위원회 홈피 개통에
文대통령 “靑은 인큐베이터될 것”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재난에 가까운 실업상태, 분배 악화 상황을 장기적이고 구조적 대응만으로 방치할 수 없다”며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 추경은 취약 계층의 소득 감소 문제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성장이 고용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만 있는 것은 책임회피”라며 “일자리 추경을 통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이 취임 후 언론 브리핑을 가진 것은 처음으로, 추경안 국회 통과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추경안은 5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후 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개통한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린 인사말에서 “청와대는 일자리 인큐베이터가 될 것”이라며 “단 1원의 국가예산도 반드시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거듭 일자리 창출 의지를 보였다.
추경 예산은 최하위 소득계층에 집중 투입될 전망이다. 장 실장은 “최하위 1분위 계층(하위 20%)은 물론 차상위 2분위(하위 20~40%)까지 소득이 줄고 있다”며 “추경에 들어가는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이들 계층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은 향후 성장세를 조절하기 위한 경기순환적 대응이 아니라 당장 고통을 겪는 소득계층에 대한 긴급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응”이라며 “일자리와 소득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 성장 전략은 세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추경사업에 육아휴직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각 당의 공통공약들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추경 목적인 일자리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올라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은 배제했고, 공무원 증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도 국민 생활과 밀접히 관계된 생명, 안전, 보건 분야 등에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