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중단을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원자력 정책 합동보고를 마친 뒤 여러 기자가 던진 질문이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 공사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중단시킬 거냐에 대해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과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의 발언이 애매했기 때문이다. 공약은 건설 자체가 아니라 공사를 일단 중단하겠다는 의미였고,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는 발언은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컸다. 결국 추가 브리핑까지 해가며 공사 중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였다고 설명한 뒤에야 상황이 일단락됐다.
신고리 5ㆍ6호기 관련한 국정기획위의 언급은 며칠간 미묘하게 달라졌다. 지난 1일엔 “건설 중단이 재검토된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는 잘못됐다”고 하더니 2일엔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제반 사항을 점검해 (건설을) 계속할지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공사 중단도 현장 확인 등으로 검토 후 결정하겠다”로 정리했다. “탈원전 정책 이행”이라는 큰 방향은 바뀌지 않았지만, 신고리 5ㆍ6호기를 어떻게 하겠단 건지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국정기획위의 원자력 업무 이해도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발언도 여러 차례 나왔다. 지난달 29일 이 위원장은 원안위에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으로 전기료 차등제가 있으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원안위는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규제기관이다. 1일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 땐 “어떻게 하면 궁극적으로 원전 제로화를 부작용 최소화하며 연착륙시킬 수 있을까 검토해달라”고 했다. 미래부는 원자력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을 담당한다.
국정기획위에 에너지 전문가가 없다는 우려도 크다. 2일 합동보고에는 의대 교수와 시민단체 인사가 전문가로 초청됐다. 정책 방향이 기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국정기획위는 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잘 짜인 ‘행사’를 통해 며칠 공부하면 극한 대립 중인 원전 문제를 해결할 묘수가 나올까. “우리는 30, 40년 후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5년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2일 김 위원장의 발언은 국정기획위의 비전문성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갈등을 더 키우지 않으려면 국정기획위가 전문성을 갖추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 모처럼 찾아온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정책 전환 기회를 잃을까 걱정이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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