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개 기관, 15명 블랙리스트 추가
자산동결ㆍ여행금지 조치 확대 시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에 연루된 개인 및 기관에 대해 추가 제재에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날 북한 군부와 최고 헌법기관, 러시아를 겨냥한 독자제재안을 발표한 데 이어 유엔 차원에서도 보조를 맞추며 대북 압박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AP통신은 1일(현지시간) 안보리가 북한 핵ㆍ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대상을 확대하는 새 대북제재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AP가 확보한 최종 제재안에는 고려은행과 북한 전략로켓사령부 등 4개 기관과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김철남 조선금산무역회사 대표, 박한세 제2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등 15명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해 북한의 국제자산을 동결하고 여행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재안은 2일 오후 안보리 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새 제재안은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약 5개월간 줄다리기 협상을 벌인 끝에 도출됐다. 미국은 대북 원유공급 차단과 더불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이 잇따른 만큼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으나 지난주 중국이 ‘북한과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양측이 동의할 만한 수준으로 조정됐다. 한 유엔 관계자는 “이번 제재안 내용은 간략하지만 핵 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아닌 단계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이 추진된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도 이날 국무위원회, 인민군, 인민무력성, 국무위원회 등 북한 핵심 권력기관과 러시아, 콩고 등 북한과 거래 중인 제3국 기업을 포괄하는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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