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군 처벌 등 공로 대가
5ㆍ18 계엄사령관 표창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전두환 정권에서 세 차례 상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중에는 시민군 처벌 등 공로 대가로 5ㆍ18 계엄사령관으로부터 받은 표창도 있었다.
2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측 답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81년 1월 24일과 같은 해 3월 3일 당시 계엄군사령관이었던 이희성 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각각 공로표창과 국난극복기장을 받았다. 곽 의원은 “표창은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처벌한 공적이 인정된 결과”라며 “주거지인 서울 인근 1군단으로 인사 배치되는 혜택을 받은 정황도 있다”고 폭로했다.
곽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1군단 재직 당시인 그해 10월 1일 1군단장에게서도 공로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표창은 삼청교육대(제5공화국 신군부가 1980년 5월 비상계엄 발령 직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사회정화정책에 따라 군부대 내에 설치한 기관)에서 도망친 피해자들에게 계엄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등 군부 정권에 조력한 공로를 인정 받은 결과라는 게 곽 의원의 주장이다.
1979년 12월 입대, 1982년 8월 31일까지 육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김 후보자는 5ㆍ18 당시 다수의 시민군 재판에 관여했다. 곽 의원은 “광주항쟁 당사자들에 대한 수십 건의 처벌에 가담해 계엄사령관으로부터 표창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자가 5ㆍ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어떻게 국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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