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기간 정책 협약에 이어 현직 간부 특보로도 임명
사회분과 비공개 방문, 박광온 “재계 측과도 만날 것”
참여연대 ‘90개 과제’ 정책 전달 “시민단체 의견 수렴 차원”
국정기획자문위가 사회 각계 각층의 정책 의견 수렴을 위해 직접 발로 뛰는 현장 행보를 펼치고 있다. 각종 시민단체로부터 정책 제안서도 전달 받는 등 ‘정책 용광로’ 를 자임하는 모습이다.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소속 자문위원들은 1일 비공개로 한국노총 사무실을 방문했다. 한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 지난 대선 기간 별도로 정책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최근에는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 특별정책보좌역으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우태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전문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국정기획위가 노동자 편향 중심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 브리핑에서 “대선 기간 한노총과 정책 협약을 맺었고, 그 내용 중에 정부 출범 초기 국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여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국정기획위) 자문위원 정원(30명)이 채워져서 위원장 특보로 모시게 됐다”며 “노동계의 일방적 얘기를 반영하는 게 아니다. 결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통화에서 사회분과위의 한노총 비공개 방문과 관련 “각계의 의견 수렴 차원에서 각 분과위 별로 현장 방문에 나서고 있고, 오늘 한노총도 그 방문의 일환이다”며 “노동자 단체뿐 아니라, 대한상의나 경총 등 사용자 단체와 재계 측과의 만남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2일에는 고교학점제가 선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서울 도봉고를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참여연대로부터 문재인정부가 실천해야 할 총 9대 분야, 90개 입법 정책 개혁과제를 제안 받았다. 해당 정책서에는 ‘사드 한국 배치 철회,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제안서를 전달 받은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은 “이 개혁과제를 국정기획위 많은 분께 보여 드려 함께 논의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광온 대변인은 “이 같은 정책이 반드시 수렴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주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정책 제안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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