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자체 수익으로 반영
“서민금융 지원에 써야하는 금액”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자기앞수표 미청구금액 9,000억원 이상을 자기 주머니에 채워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 7,936억원을 ‘잡수익’으로 처리했다. 지역 농협과 수협(총 1,376억원)을 합치면 이 기간 금융사들은 모두 9,312억원의 미청구 자기앞수표를 자체 수익으로 반영했다.
자기앞수표는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고 발행한 일종의 보증수표다. 고객이 은행에 제시하고 돈을 지급받지 않은 자기앞수표는 미청구 수표로 잡힌다. 은행 등은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때 돌려줄 돈을 미리 ‘별단예금’에 넣어두고 있는데, 고객이 찾아가지 않으면 일단 이를 수익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은행 별 잡수익 처리 규모는 KB국민은행이 2,37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리은행 1,277억원, 신한은행이 939억원, KEB하나은행 772억원 순이다.
이런 자기앞수표 미청구 금액은 ‘서민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상 ‘휴면예금’(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에 해당해 전액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미청구 자기앞수표는 출연 대상이 아니며, 미청구 자기앞수표를 일단 회계상 수익으로 처리해도 고객이 은행에 제시하면 언제든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의 무관심으로 서민금융에 지원할 수 있었던 총 9,300억원이 금융회사 주머니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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