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정 밑그림을 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지난 10년을 ‘정보통신기술(ICT)의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ICT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ICT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ㆍ행정자치부ㆍ중소기업청의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다. 보고 주제는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방안’이었다. 국정기획위의 합동 업무보고는 지난달 30일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논의에 이어 두 번째다.
김진표 위원장은 “참여 정부 시절 세계 3위였던 ICT 경쟁력이 최근 27위까지 떨어진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정보통신부 폐지부터 창조 경제를 강조한 박근혜 정부까지 그 동안 ICT 경쟁력이 급격히 낮아진 데 대한 문제 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어 그는 “4차 산업혁명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 등을 정부가 적극 추진하지 않으면 선진국과의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인 ICT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각 부처가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실제로 지난해 스위스 금융그룹 UBS가 전 세계 139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준비도와 경쟁력은 각각 25위, 42위로 평가됐다. ICT 산업의 생산액은 2014년 450조원에서 지난해 435조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ICT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규제 때문에 새로운 기술 도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며 “꼭 필요한 규제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규제 정책을 철저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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