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 통신비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통신업계를 중심으로 기본료 폐지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가계 통신비 인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미래부 업무보고에 앞서 “통신비 문제, 연구개발(R&D) 개혁, 원전 관련 공약 이행 등 미래부의 정책 과제에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며 “미래부도 좀 더 긴장하면서 정부 과제 추진과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신비는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지만 사회적 약자의 통신료를 절감하겠다는 (공약의) 취지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미래부가 그런 방향에서 더욱더 치열한 고민을 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미래부의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이날이 두번째다. 첫 번째 업무보고에서 국정기획위는 미래부에 창조경제 성과를 재점검하고, 통신비 인하를 위한 방안을 요청하며 추가 업무보고를 주문했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미래부에서 홍남표 과학기술정책본부장, 고경모 창조경제조정관, 민원기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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