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발사대 4기 보고 누락’ 파동의 직격탄을 맞은 국방부는 그야말로 폭탄을 맞은 분위기다. 장관과 정책실장 등 핵심 라인이 ‘국기 문란’ 논란에 휘말려 지휘부가 사실상 마비된 데다, 청와대의 조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당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6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어색한 모양새가 됐다. 한 장관이 사드 관련 고의 보고 누락 의혹을 받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샹그릴라 회의를 계기로 열릴 예정인 한미 국방장관회담 등에서 한미 간 주요 현안인 사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민망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 소식통은 “청와대의 조사를 받은 뒤 곧장 국제회의장에 가서 미국, 일본 등과 회담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과 각각 회담하고 한미일 회담도 별도로 개최할 예정이다.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사드 배치 작업도 올스톱 될 것으로 보인다. 성주 사드 부지에 발사대 2기와 사격통제 레이더, 교전통제소, 발전기 등 핵심 장비들은 이미 반입됐으나, 나머지 발사대 4기는 경북 왜관의 미군 기지에 보관돼 있다. 청와대의 사드 보고 누락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사드 보고 누락과 환경영향평가 연관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시한 만큼 축소된 형태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가 주민공청회 등 정식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사드 배치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이 때문에 후임 국방부 장관이 조속히 임명돼 지휘 공백 상태를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 국방부 주요 라인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장관 인맥들로 구성돼 있어 새 정부의 국정 방향에 맞는 지휘 체계가 확립되기 위해선 전면적인 조직 물갈이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의 혼란을 추스르기 위해선 새 장관이 빨리 인선돼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는 길 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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