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31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 폐지와 국내 정보수집 폐지 등 세부 개혁 과제에도 정부 내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위원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국정원 업무보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단기 계획뿐 아니라 철저하고도 오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개혁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고, 국정원에서도 깊이 인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와 (서훈) 원장 후보자가 (개혁 과제를) 직접 챙기면서 이행실적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 측은 특히 과거 국내정치 개입 논란을 빚었던 국정원의 총체적 개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그걸(국내 파트 개혁을) 하겠다는 국정원의 확고한 의지는 (보고에서) 확인했다”고 전했다.
서 후보자는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국가 안보를 위한 활동들, 예컨대 산업, 대테러, 사이버, 외사 등은 당연히 국정원 직무 범위”라며 사실상 국내 정보 수집을 계속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 공약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폐지는) 하는 것이 당연한데, 3개월 만에 할 것이냐 6개월 만에 할 것이냐 등 시기나 법상의 문제도 있으니 후보자가 신중히 답변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테러방지법 개정 문제도 업무보고에서 다뤄졌다. 김 의원은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방안을 둔다면 (테러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옛 야권이)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반대한 이유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의 명칭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약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으며, 이헌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국정원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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