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ㆍ통신과 관련된 폭넓은 규제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위원 추천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여야 모두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상임위원을 추천해 방통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통위의 상임위원은 종합편성채널 승인부터 방송사의 막말 보도 심의까지 규제 권한이 막강하다. 현재 방통위는 총 6명의 상임위원 중 대통령 지명 몫인 위원장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몫의 부위원장 등 2자리가 공석이다. 여기에 국민의당은 내달 8일 임기가 끝나는 고삼석 상임위원 후임을 추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상임위원 추천 잡음은 국민의당에서 먼저 불거졌다. 국민의당은 26일 6명의 상임위원 응모자 중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를 내정했다. 그러나 고 교수가 지난 3월 한 종편 프로그램에서 “안철수 바람이 한때 쓰나미로 발전하는 게 아닌가 했는데, 본인 정치력의 부족으로 안팎에서 곱사등이 신세가 됐다”고 비하 발언을 한 것이 발목을 잡았다. 언론연대 등은 자질 문제를 거론하며 후보자 내정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결국 국민의당은 29일 의원총회, 30일 원내대표단과 당 소속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 모임을 연이어 개최한 뒤 “당사자의 답변과 해명을 듣고 내부 조사절차를 거쳐 이 문제를 재논의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민주당도 시끄럽긴 마찬가지다. 당초 민주당은 상임위원 후보로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을 내정했지만, 추미애 대표가 28일 “집권여당에 맞게 전략을 다시 짜라”고 지시하면서 인선 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최 전 원장은 지난 3월에도 김재홍 전 상임위원 후임 몫으로 내정됐다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임명이 보류된 적이 있다. 민주당 소속 미방위 의원들은 분임 토의를 통해 상임위원 후보자를 재공모하기로 결정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