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최전방 공격수’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기 껄끄러운 사안에서 대신 나서 목소리를 높이고 뒤처리를 도맡아 집권초기 연착륙을 돕는 차원이다.
국정기획위는 출발하자마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비정규직 문제에 총대를 멨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이 26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자 박광온 대변인은 예고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극히 기업적 입장이자 아주 편협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정기획위의 선제 경고 후에야 청와대는 경총에 유감을 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인사검증 정국에서도 앞장을 섰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고위공직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 위배 논란이 확산되자 국정기획위는 28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과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선별하는 정책기능만을 담당하는 ‘작은 조직’을 표방하겠다고 밝혔으나, 청와대가 궁지에 몰리자 스스로 역할을 넓힌 것이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발사대 4기가 비공개로 반입된 경위를 두고 벌이는 진실공방에서도 국정기획위는 든든한 지원군이다.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에 이어 바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방부가 25일 업무보고에서 국정위원회에 관련 보고를 누락했다”면서 청와대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또 31일 국방부에 추가 업무보고를 지시하면서 경위 파악에도 나섰다. 국정기획위는 국방부뿐 아니라 다른 정부부처의 업무보고에서도 연일 부족한 부분을 질타하면서 군기를 잡고 있다.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처들을 맞추기 위해서 기선 제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국정기획위가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년 부위원장, 박광온 대변인, 김경수 의원 등 문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한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의원들로 구성된 만큼 앞으로도 청와대와의 보폭 맞추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정자문위의 몸집도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인선검증 및 청문제도, 국가비전ㆍ프레임 검토, 국정과제 재정계획수립 등으로 구성이 논의된 TF만해도 5개에 달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인수위원회가 없는 정부의 정권이양 기구인 만큼 업무가 과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적절한 역할분담으로 애초 목표했던 시일 내에 국정 5개년 계획을 내놓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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