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신속한 입장 발표
“완전한 임무 위해 더 추가돼야”
한미 정상회담 前 불협화음 경계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발사대 반입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를 질타하고 나서자 미국 조야에선 그동안 사드 배치 절차 문제를 거론해온 한국의 새 정부에 대한 불쾌감과 경계심이 은연 중 감지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사드 이슈에 있어 우위를 점하려는 움직임으로 파악한 미 정부 주변 인사들이 양국의 불협화음을 우려하는가 하면, 이번 보고 누락 문제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실전운용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사태 확산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도 드러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이 주한 미군이 배치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여부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 사드 배치 과정은 완전히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사드 시스템 배치를 놓고 한국 정부와 계속 매우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배치 과정 내내 이뤄진 모든 조치가 매우 투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드는 현재 초기 (요격)능력만 보유하고 있으나, 완전한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능력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의 신속한 입장 발표는 새로운 한국 정부와의 협조와 견제 메시지를 모두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겉으로는 북한 미사일 공격에서 주한 미군을 보호할 사드의 차질없는 배치를 위해 긴밀하게 협조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배치 과정이 전적으로 투명했다’고 밝힌 대목은 문재인 정부가 ‘보고 누락’ 파문을 빌미로 배치 일정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따랐기 때문에 미국 잘못은 없으며, 이번 사태가 한국 내부의 절차적 논란 이상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접근에 대해 미 의회와 한반도 전문가들의 입장은 더욱 격앙되어 있다. 미 의회 조사국(CRS)은 최근 내놓은 한미관계 분석보고서에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 여러 정치집단 가운데 가장 명확하게 미국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9일 한국을 방문한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도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사드 배치는 한미 동맹의 결정이자 한미 동맹을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 비준을 추진하는 움직임에 대한 미 의회의 우려를 보여주는 발언이다.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들도 “한국에서 사드 논쟁이 배치 자체를 따지는 수준까지 진행되면 미국이 심각하게 여길 것 같다”고 전했다.
워싱턴 관계자는 “정권 교체를 이유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합의된 문제를 뒤집을 경우 신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 달도 남지 않은 한미 정상회담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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