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방식 책임… 개혁과제 실현 위해 노력”
지난해 총선 당시 이행하지 못하면 1년치 세비를 반납하겠다며 5대 개혁과제 입법을 공약했던 바른정당 의원 6명이 31일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공약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세비 반납 여부와 관련해서는 “각자 방식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만 언급했다.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주축인 바른정당 소속 김무성ㆍ정병국ㆍ오신환ㆍ유의동ㆍ홍철호ㆍ지상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한 데다 탄핵과 분당 사태까지 거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키지 못할 포퓰리즘 공약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신뢰의 정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20대 총선에서 제기된 대한민국 5대 개혁과제는 당과 선거를 떠나 실현돼야만 하는 정책과제”라며 “바른정당 의원 6명은 5대 개혁과제가 법안 발의에만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공약을 못 지키면 세비를 토해내겠다는 약속은 결국 어겼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각 의원이 자신의 환경에 맞는 방법으로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만 했다. 이에 대해 정병국 의원은 회견 뒤 취재진에 “의원들 생각과 환경에 차이가 있었다”며 “세비 반납 명시 자체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4ㆍ13총선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해 3월 15일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소속 후보 56명은 계약서 형식의 신문 광고를 통해 ▦갑을 관계 구조 개혁 ▦일자리 규제 개혁 ▦청년 주거ㆍ재정 독립 ▦4050세대 자유학기제 도입을 통한 이직 지원 ▦마더센터 설립을 통한 여성 사회 진출 지원 등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2017년 5월31일에도 5대 개혁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1년치 세비를 국가에 기부 형태로 반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회의원 평균 연봉은 1억4,000만원 수준이다. 5월 31일을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것은 4ㆍ13총선으로 당선된 의원들의 임기(2016년 5월 30일 개시)가 이즈음 1년을 맞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 ‘세비 반납 공약’을 내건 후보 56명 중 32명이 당선됐다. 하지만 총선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으로 정치적 격랑이 이어지고 새누리당 역시 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쪼개지는 처지가 되면서 이들 의원의 공약 사실은 잠시 잊혔다가 이행 시한을 앞두고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그러자 공약 이행 기한 전날인 30일 한국당 의원 26명이 ‘20대 총선 5대 개혁과제 대국민 계약 이행’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총선 당시 공약했던 5개 개혁과제를 이행했다며 ▦하도급법 개정안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ㆍ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청년기본법 제정안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각각 실적으로 제시했다. 이 중 4050세대의 새로운 직업능력 습득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은 보도자료 배포 직전 국회에 접수됐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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